[시 론] 4월 한미정상 회담과 출구전략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미정상회담이 모레(1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오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북미 간 상이한 북핵 해법의 핵심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괄 타결식'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동시행동'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북미 간 '융합 접근(fusion approach)'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즉 북미 간 두 접근을 융합하여 입구론과 출구론을 포함,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면 두 접근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하고 그 다음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게 되면 융합 접근에 의한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한 논의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평화협정보다 평화조약(a peace treaty)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출구전략으로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인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한체제 안전보장이 충족되면 북한 체제보장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면 출구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은 반드시 미·중이 지지하는 다자간 평화조약이어야 한다. 향후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중·러·일 남북한 간 교차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속에 4개 평화합의서(agreements)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한반도 평화조약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추인하고 이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면 국제조약으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현실화 하기 위해선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야 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야 한다. 또한 미중은 북한체제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양보와 타협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4자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안보체제 원칙이 확립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피 포위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출구전략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맞교환하게 된다. 그러면 동북아의 중심지역인 한반도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핵무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