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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2%로 영구화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4/0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4/08 19:42

뉴욕주 예산과 한인사회
④세금-끝

뉴욕시 제외한 지역 재산세 급등 방지
'임시거처세' 대신 고급주택 거래세 개정
온라인 판매세 확대·오피오이드세 신설


지난달 31일 확정된 뉴욕주 예산에는 뉴욕시 외 지역의 연간 재산세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방안의 영구화와 함께 온라인 판매세, 오피오이드성 진통제에 대한 세금 등 새로운 세금 제도도 포함됐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던 뉴욕시 임시거처세(pied-a-terre tax)는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으나 대신 고급 주택 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거래세가 추가됐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영구화=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수 차례 강조한 재산세(propery tax) 인상률 상한선 영구화가 올해 예산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의 재산세는 연 2%(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중 낮은 수치)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뉴욕시 외 재산세 인상률은 2011년부터 최고 2%로 정해져 있었으나 매년 재산세 상한선을 갱신해야 했다.

◆온라인 판매세 강화=이번 예산에 첨부돼 통과된 온라인 판매세 강화법(Internet marketplace provider tax)에 따라 뉴욕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타주에서 영업 중인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뉴욕주에 해당 업체의 물리적 설비나 인적.물적 자원(Nexus)이 없더라도 판매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뉴욕 주민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뉴욕 주민 대상 연 30만 달러 이상, 혹은 100건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를 통해 타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가 주민으로부터 뉴욕주 판매세를 징수해 정부에 내는 것.

강화된 온라인 판매세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연 5억4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오피오이드성 진통제=이번 예산에는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오피오이드성 진통제 제약회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뉴욕주는 연 1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주상원 알코올 중독·약물 남용 위원회 피터 하르캄(민주·40선거구) 위원장은 새로운 세수가 오피오이드성 진통세로 인한 약물·남용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제약회사에 대한 세금 방안을 반겼지만 일부에서는 결국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돼 이미 오랜 치료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급주택 거래세=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으로는 고급주택 거래세(mansion tax)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한 예산에 포함됐다. 뉴욕이 주 거주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고급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임시거처세' 도입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이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예산 협상 막바지에 과세대상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예산안에 포함됐던 뉴욕시 임시거처세 대신 뉴욕시에서 고급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고급주택 거래세 도입을 추진했다.

기존의 고급주택 거래세는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아파트 포함)을 거래할 경우 매매가의 1%를 내는 것이었으나 개정안은 거래 가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 2500만 달러 이상의 고급주택에는 최고 4.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딜(The Real Deal)에 따르면, 바뀐 고급주택 거래세 규정은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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