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 라니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이상 얌체족은 어디에나 있다. 선진 사회란 개인의 이기심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러지 못하면 사회는 힘 있는 자, 약삭빠른 자들만의 독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따르면 LA지역의 장애인 주차증 사용자 5명 중 1명이 불법이라고 한다. 한인들이 느끼는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하다. 2년 전 본지가 낮 8시간 동안 LA 한인타운 쇼핑몰 두 곳의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 차량을 직접 살핀 결과 60%가 넘는 운전자가 '멀쩡한 사람'들이었다.

장애인 주차증이 이렇게 오남용되는 것은 분실·도난에 따른 재발급 신청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사망자의 주차증 환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한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만 사용해야 함에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신규 신청할 때는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주치의의 구체적인 검진기록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을 담당하는 차량국도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검토하며 ▶영구 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하고 ▶주차증 분실 시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더 심각해지자 이번에는 LA시의회까지 나서서 지난 9일 250~1000달러의 범칙금 외에 1100달러의 LA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강력한 벌금으로라도 불법을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집중 단속과 무거운 처벌만으론 결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이길 순 없다. 답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 뿐이다. 이런 부끄러운 이슈 앞에서 한인들이 좀 더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