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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의료·재정 대리인 지정하면 복잡한 절차 피할 수 있어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4/05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19/04/15 13:06

루크 페리의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사시 대비의 중요성

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해 유언장은 물론 다른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답: 1990년대 TV 시리즈 ‘베벌리힐스의 아이들(Beverly Hills 90210)’의 주인공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루크 페리(Luke Perry)가 52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5일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지면서 그의 가족들은 생명 유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3월 4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팬이든 아니든, 젊고 성공한, 겉으로 보기에 매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순간에 삶의 무상함이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껴진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계획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로 살아있는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고, 적절한 상속 계획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면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페리가 어느 정도의 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이 전개된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페리는 최근에 건강에 위협을 경험하면서 상속 계획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2015년 내시경 검사에서 암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세포가 발견되면서 모든 재산을 두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천 만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전처와의 아이들이 있고, 다시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상속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언장은 상속 계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유언장 대로 재산 분배를 할 수 있다. 유언장은 사망 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페리처럼 사고나 병으로 살아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에게 아무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페리의 경우 사망 전에 거의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유언장은 소용이 없었지만, 다른 계획 문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무의식이었던 동안 누군가가 그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받은 듯하다. 이를 위해 페리는 미리 의료 대리인 위임장(또는 헬스 케어 프록시)을 작성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 대리인 위임장은 본인이 의료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이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필수적인 문서이다.

페리는 거의 일주일 동안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치들이 제거 되었고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가족간에 갈등이 없었다. 이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 대리인이 미리 임명 되어있지 않았다면 가족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생명 연장 종결을 위해 법원 명령을 필요로 했을 수도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가족의 고통을 길게 했을 것이다.

의료 대리인 위임장과 함께 모든 성인은 재정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신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등등의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페리는 죽기 전에 5일 동안만 뇌사상태여서 재정 대리인이 필요 없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졌다면 누군가가 재정 대리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만약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정이 대리인을 정하게 된다. 그 대리인은 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수수료를 받는 전문인일 수도 있다.
페리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상속 계획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상속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족을 갈등과 법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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