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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피난처도시 이송 논란 가속

[LA중앙일보] 발행 2019/04/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4/15 19:06

트럼프 '법적 권한' 주장
민주 반발 속 공화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실어나르겠다는 방안을 꺼내든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합법성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피난처 도시란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뉴욕 등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과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밤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최상 수준으로 돌봐지길 바란다"며 "특히 형편없는 운영과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의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민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돌보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갱단 조직원과 마약 거래상, 인신매매단 등 모든 형태와 규모, 종류의 범죄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대통령의 제안은 실제 이송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법률적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어 보인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이 제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 연방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1일 백악관이 정적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데려가 풀어놓는 방안을 추진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지역구 등을 포함한 민주당 '텃밭'을 주 타겟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올린 트윗을 통해 "우리는 보도된 것처럼 정말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만 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이러한 방안이 이미 백악관의 제안으로 국토안전부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나 검토된 뒤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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