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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불체자 피난처 도시 되나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17 15:04

메트로 지역 대부분 피난처 도시 표방
민주당 지역구 타켓, 주민 우려 커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실어나르겠다고 주장하면서 워싱턴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피난처 도시는 연방국토안보부의 불체자 체포시 연방정부 통보 및 이송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정부를 말하는데, 현재 워싱턴D.C.와 버지니아 페어팩스, 알링턴, 체스터필드 카운티,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티,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정부는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87(g) 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고 불체자 체포와 구금, 이송 등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과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항해 이들의 지역구인 피난처 도시에 불체자를 풀어놓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반이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역구, 즉 워싱턴과 뉴욕, LA 등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워싱턴메트로지역은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트럼프 행정부의 타켓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정부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엘리야 커밍스 연방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와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버니 톰슨 의원(민주, 매사츄세츠), 하원법사위원회 위원장 제롤드 네들러 의원(민주,뉴욕) 및 산하 민주당 의원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워싱턴 지역 연방하원의원은 모두 이들 세 위원회 소속으로 피난처 도시를 대표하고 있다. 커밍스 의원 등은 케빈 맥엘레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과 미크 멀버너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정치적 흑막을 가리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매우 불순하다"며 불체자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해 오간 모든 이메일과 공적 서류 등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일부 한국언론은 이같은 정책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불체자 체포와 단속, 구금, 석방, 재판, 신분부여 등 이민문제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심지어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 등을 담당하는 이민법원도 연방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다. 워싱턴 지역 의원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가 얼마든지 불체자를 피난처도시에 실어나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하는 잣대 또한 정치적이며 정책을 실행한 후에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든지 선수를 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부는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노숙자 숙소 등을 제공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아후 과테말라, 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 출신 아동의 집단 밀입국 사건이 발생해 수용소 시설이 부족해지자 연방정부는 워싱턴 지역에 1만명 이상의 불체자 아동을 떠넘긴 바 있기 때문에 지역정부도 어느정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워싱턴 지역 주민이 친이민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체자를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용인하느냐는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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