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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등 의료인 60명 무더기 기소

[LA중앙일보] 발행 2019/04/1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4/17 21:32

동부 약사·간호사 등 포함
"의사 1명 하루 100건 남발"

연방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동부 11개 지역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를 불법 처방한 의료계 종사자 6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환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방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11개 지역(districts)에서 의사 31명, 약사 7명, 임상간호사(NP) 8명, 기타 의료종사자 7명 등 총 60명을 오피오이드 불법 처방 및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HHS)는 기소된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 약물중독을 예방하는 대신 의료사기까지 벌였다고 규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방수사국(FBI), HSS 산하 감독국(OIG), 마약단속국(DEA), 메디케어메디캘서비스국(MMS)이 결성한 '애팔래치아지역오피오이드합동단속반(ARPO)'이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ARPO는 연방 검찰 11개 지역 검사 14명을 배정해 오피오이드 및 마약성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계 종사자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버지니아주,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켄터키주, 오하이오주에서 의료계 종사자 60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의사 및 약사 등은 총 35만 건에 달하는 불법 처방전을 썼다. 이로 인해 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알약 320만 정이 환자 손으로 넘어갔다. 의사 한 사람은 하루에 100건에 달하는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남발하기도 했다. 다른 의사는 병원 대기실 밖에 약국까지 차린 뒤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이들 상당수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지 않은 채 '묻지마 처방'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원과 약국 등 현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ARPO와 증거를 확보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오피오이드 오남용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최악의 약물남용 위기 사태"라며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HHS는 2018년 6월부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정수혜자 2000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0명 이상은 오피오이드 처방받아 남용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피오이드와 전쟁을 선포하며 오남용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하루 평균 13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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