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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완전' 특검보고서에 정쟁 격화…'게임끝' vs '사법방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4/18 14:38

트럼프 '완전 무죄' 주장…트럼프 법률팀 "완전한 승리" 민주 "트럼프 사법방해 윤곽 드러나…탄핵도 하나의 가능성" 의회서 2라운드…2020년대선 염두 '치열한 싸움' 예고

트럼프 '완전 무죄' 주장…트럼프 법률팀 "완전한 승리"

민주 "트럼프 사법방해 윤곽 드러나…탄핵도 하나의 가능성"

의회서 2라운드…2020년대선 염두 '치열한 싸움' 예고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됐지만 수사 결론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이날 특검보고서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특검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4쪽짜리 요약본에 이어 이날 448쪽에 달하는 특검보고서 전체를 공개한 것이다. 다만 대배심 심리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 4개 분야의 내용은 가린 편집본이다.







특검보고서는 바 법무장관이 요약본에서 이미 공개한대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 양측간 다양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여부와 관련한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법 방해 부문이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비록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탄핵을 의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다. 다른 것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오는 5월 2일 바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추궁하는 한편 편집되지 않은 특검보고서 원본 공개를 거듭 압박할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방해 여부와 관련한 바 법무장관의 언급과 특검 보고서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특검 보고서를 계속 검토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특검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약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되지 않은 특검보고서의 공개를 놓고 법정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특검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추진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해 2020년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기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서도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특검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역공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2020년 대선까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바 법무장관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민으로부터 '무죄 추정'을 얻지 못했고 (공화·민주) 양당은 검열되지 않은 (완전한) 특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 법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공개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나와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게임 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무죄'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 행사를 통해 사법 방해를 했는지와 관련해 우리는 의회가 대통령의 부정한 권한 행사를 막을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특검이 사법 방해 여부와 관련해 공을 의회에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방해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도 야당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7일 당시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 특검을 해임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맥갠 고문은 '토요일 밤의 학살'보다는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저항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보고서는 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게 된 기폭제였다는 것을 실질적인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적었다.

lkw777@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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