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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없지만 트럼프 민낯 드러나

[LA중앙일보] 발행 2019/04/1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4/18 21:43

뮬러 특검보고서 마침내 공개
러시아와 공모 밝혀지지 않아
"트럼프 사법방해 시도했으나
주변인물들이 명령 이행 거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법무부가 18일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의혹의 실체와 수사 결론을 놓고 논란이 격화하면서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고 특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개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전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다.

다만 대배심 정보, 진행 중인 수사·기소를 방해할 수 있는 내용, 정보수집 출처 등을 노출하는 정보, 지엽적 내용 등 4개 정보는 가려진 '편집본'이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방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 특검은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이 거절했고 결국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쪽 분량 답변서에서 30여개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뮬러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률적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보고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서도 특검 수사 개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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