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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의 시민권 미국 상식 3] 연방헌법 - '우리 미 합중국 국민'이 만든 세계사적 문건

이종호 논설실장
이종호 논설실장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2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9/04/20 22:15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기록화. 13개주 55명 대표 중 헌법 초안에 서명한 39명 '건국의 아버지(The Founding Fathers)'들이 묘사돼 있다. 단상에 서 있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의장, 앞에 지팡이 들고 의자에 앉은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 그 뒤는 훗날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중앙포토]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기록화. 13개주 55명 대표 중 헌법 초안에 서명한 39명 '건국의 아버지(The Founding Fathers)'들이 묘사돼 있다. 단상에 서 있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의장, 앞에 지팡이 들고 의자에 앉은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 그 뒤는 훗날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중앙포토]

#. 연방헌법이 제정되기까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만큼 힘들고 가치 있는 것도 없다. 미국 건국이 그랬다. 사실 독립전쟁 이전 북미 13개 식민지는 17~18세기 유럽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말은 신대륙이고 신세계였지만 구대륙의 낡은 전통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전했다. 미국 독립과 연방 헌법 제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그런 구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완성된 답안은 없었다. 참고할 자료도 없었다. 모두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던 만큼 당시 지도자들은 매사를 재차 생각하고, 거듭 논의해야 했다. 각 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진일퇴의 분투도 벌이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했다. 미국 헌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 구조, 인간의 기본 인권 등을 세밀하게 규정한 미국 헌법이 나온 후 수많은 나라에서 이를 참고하거나 모방해 자국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는 100년 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에까지 닿아있다. 미국 헌법도 13개주가 영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만든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뿌리가 있다. 연합규약은 1777년 대륙회의에서 초안이 작성되고 1788년 비준된 것으로 독립 후 연방의 역할과 권한을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의 전신으로 인정받는다.

미국 역사에서 헌법제정회의, 곧 제헌회의로 기록된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는 원래는 이 연합규약을 손질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훗날 4대 미국 대통령이 됨)의 초안을 기초로 몇 달 동안 격렬한 토론과 협상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보다 훨씬 강력한 '연방' 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내고 역사적인 미합중국 헌법 초안까지 완성했다. 1787년 9월 17일 확정된 연방 헌법 초안은 이듬해부터 각 주에서 미합중국 국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의 이름으로 비준되기 시작해 1789년 3월 4일 미국 헌법으로 공식 발효됐다.(자세한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본지 2018년 8월 20일자 A-12면 이종호의 시민권 미국역사-연방헌법 편 참조)

#. 미국 헌법 전문과 본문

미국 헌법은 전문과 총 7개조의 본문, 그리고 27개의 수정조항(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미국 헌법 전문을 한 번 읽어보자.(전문의 첫 세 단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시민권 시험에 자주 나온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우리 미 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구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도모하며, 모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다음 본문은 모두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3개조는 연방정부를 입법 사업 행정 등 3개의 부로 나눈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이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간의 관계를, 제5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해 규정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미국 헌법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https://kr.usembassy.gov/ko)에 가면 한글로도 읽을 수 있다) .

#. 수정헌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모두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에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주 내용이었다.

미국 헌법은 1787년 최초 제정 후 모두 27번 개정됐다. 한국의 개헌과 다른 점은 첫 헌법 내용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 부분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추가된 조항을 '수정헌법(Amendment)'이라 한다. 그중 1789~1791년 사이 발효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특별히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라 부른다.

수정헌법 각 조항을 들여다 보면 미국 역사가 보편적 인권 확대의 역사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1조부터 10조까지의 '권리장전'은 최초 헌법에 빠져 있던 언론, 집회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노예제 폐지, 제15조는 흑인 참정권 규정이다. 1920년에 비준된 제19조는 여성 참정권 규정이다.(수정헌법 각 조항에 대한 내용은 위 표 참조)

마지막 수정헌법은 1992년 연방 상하원의 보수 변경을 허용한 제27조였다. 하지만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수정헌법은 모두 26개 조항이다. 금주법 제정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8조가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 제정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관련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문:미국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What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답:헌법(The Constitution)

▶문:헌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What does the Constitution do?)

-답:정부 조직 구성(set up the government) /정부의 범위 규정(defines the government) /미국인의 기본권 보호(protects basic rights of Americans)

▶문:자치의 개념은 헌법의 첫 세 단어에 들어있다. 그 세 단어는 무엇인가?(The idea of self-government is in the first three words of the Constitution. What are these words?)

-답:위 더 피플(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의 세 단어를 말하면 된다. 헌법 전문은 위 본문 참조.

▶문:수정헌법이란 무엇인가?(What is an amendment?)

-답:헌법에 대한 변경 사항 혹은 추가 조항을 말한다. a change(to the Constitution), 혹은 an addition(to the Constitution)이라 대답하면 된다.

▶문:수정헌법 중 처음 10개 조항을 무엇이라 부르는가?(What do we call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답: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

▶문:첫 수정헌법의 권리나 자유 중 하나를 말해보라.(What is one right or freedom from the First Amendment?)

-답:언론(speech), 종교(religion), 집회(assembly), 출판(press), 정부에 청원(petition the government) 중 하나를 대답하면 된다. 모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들이다.

▶문:미국 헌법은 모두 몇 개의 수정조항이 있는가?(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답:27개(twenty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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