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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 기금 내년부터 '적자'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4/22 18:09

지출 규모가 수입액 초과
2035년엔 기금 고갈 사태
"신속한 대응책 마련 필요"

내년부터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수입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1982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는 2년이 늦춰졌다.

이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신탁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하지만 2035년이 되면 그나마 신탁기금도 고갈돼 예정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은퇴자, 다른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은퇴 프로그램은 지난해 보고서와 변함없이 오는 2034년까지 일정대로 모든 혜택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오는 2052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20년이 늦춰진 것이다. 신규 장애 근로자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장애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탁자 측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메디케어의 병원보험기금의 경우 202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봉급세가 낮아지고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의 수입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탁기금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프로그램의 비용은 향후 16년에 걸쳐 상당한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면서 수혜자도 비례해 늘고,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 출산율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한 부분으로 소셜시큐리티의 연간 비용은 2019년 4.9%, 2039년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비용은 GDP의 3.7%에서 2035년 5.7%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9년, 올 한 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합한 총 비용은 GDP의 8.7%에 이를 전망이며 2035년에는 이 수치가 11.6%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상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메디케어 쪽에서 발생할 것으로 수탁자 측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간 메디케어 비용은 소셜시큐리티 비용의 76% 수준이지만 2040년까지 더욱 비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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