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70.0°

2019.05.25(Sat)

'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美민주당-행정부 긴장 고조…소송예상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4/23 09:06

하원 요구에 국세청 아직 '무반응'…두번째 데드라인 통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자료 공개를 국세청(IRS)에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제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며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자료 6년 치를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그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RS가 기한을 넘기자 재차 데드라인을 정했다.

닐 위원장은 앞서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의 자료 요구 동기나 자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국세청의 적절한 기능이 아니라면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RS를 관장하는 재무부와 IRS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레티그 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재무장관이 자신의 상사라고 강조하며 재무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자료를 넘길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므누신 장관은 CNN의 질의에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기간 내에 법적 검토를 끝낼 수 있을지 성급하게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원의 제출 기한에 대해서도 "임의적"이라고 말했다.

IRS가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도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고 CNN과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특히 하원이 대통령 납세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공방 거리가 될 것으로 CNN은 전망했다.

의회에서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원회, 상·하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조세위원회에만 있다.

미 세법에 따르면 3개 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금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재무장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이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5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적인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하원 세입위의 주디 추 의원은 "IRS가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닐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그들이 소환장에 따르지 않는다면 의회의 감독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z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주영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

핫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