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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하원 조사요구 불응' 지시…민주 '의회 모욕' 반발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9/04/23 14:59

'비밀취급 인가' 의혹 조사 관련…민주, 표결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밀 취급 인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하원 민주당의 조사 요구에 맞서 이에 협조하지 말도록 관리들에게 지시하자 민주당이 "의회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칼 클라인 백악관 전 인사보안실장은 이날 오전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감독개혁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안 담당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최소 25명의 관리에게 비밀 취급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백악관 인사보안실 직원인 트리샤 뉴볼드는 지난달 23일 감독개혁위의 면담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엘리자 커밍스 위원장은 뉴볼드의 상관이었던 클라인 전 실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클라인은 현재 국방부에 근무 중이다.

그러나 백악관 법률팀의 마이크 퍼퓨라 부고문은 전날 클라인 전 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 요구에 대해 "행정부의 이익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WP는 전했다.

퍼퓨라 부고문은 서한에서 "법무부는 백악관이 취하는 법적 입장을 알고 있고 그에 동의한다"라고도 했다. 이 지시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내렸다고 WP와 폭스뉴스는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기밀 보호를 명목으로 클라인의 증언 과정에 백악관 대표로 소속 변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커밍스 위원장은 "조사받는 기관의 대표자 없이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클라인에게도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AP는 전했다.

커밍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클라인이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 의무를 신중히 검토하고 출석 거부를 재고해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이 백악관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가 마음대로 공직자에게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의회의 감독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위원회 의원들과 이번 출석 거부가 의회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환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의회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로이터통신 전했다. 이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해 기소를 요청하는 방안이다. 또 당사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z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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