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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신자유주의와 '메이데이'

지난 4월 8일은 영국의 전 총리 마가렛 대처가 죽은 지 6년이 되던 날이다. 대처 전 총리는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노동자끼리의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주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을 로널드 레이건 전 미대통령과 함께 전세계에 퍼트린 장본인이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휩쓸며 잔혹한 위력을 발휘하였고 이제 그 마지막 악명을 떨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이론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정치에 직접 도입해 실천한 인물이 레이건 전 대통령과 대처 전 총리였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박살내고 국가의 공공부분을 '민영화'시켜 결국 노동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IMF 요구에 따라 1998년부터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서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기업들은 비용이 적게 드니 수익이 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3년 462만 2000명이 비정규직이 되었다. 2018년엔 661만 명으로 1.4배 늘어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7.4%에서 2017년 32.9%, 2018년엔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가 파악한 비정규직 숫자와 큰 차이가 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02년 772만 명까지 늘어났던 비정규직 숫자는 2004년 800만 명, 2016년 873만 7000명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820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6%를 찍은 뒤 2018년 40.9%로 비중이 줄었지만 이는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계약직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 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해고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이 느는 것은 막았지만 줄이는 역할은 못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퍼뜨린 미국과 영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다가올 2020년 대선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국에서는 '제 2의 대처'로 불리던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위기에 봉착했다. 영국의 대중지 '더 선'은 브렉시트 혼란으로 메이 총리를 식물총리로까지 조롱했다. 그리고 차기 총리로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오는 5월 1일은 1886년 5월 시카고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을 기념하는 세계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다. 비정규직과 양극화를 전세계에 퍼뜨린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지도자들이 탄생한다면 세상의 정치 경제도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다.

LA에서도 5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파크 (알바라도와 6가)에서 메이데이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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