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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막오른 '2020년 대선' 관전 포인트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9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9/04/28 14:30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엄청난 반전이었다.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예상은 빗나갔다.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남을만한 이변이었다.

당시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경제 이슈였다. 클린턴 후보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는 동안 트럼프 후보는 경제정책에 불만이 컸던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의 백인 블루칼라 층을 파고들었다. 수입차와 철강, 이민자들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강렬하게 다가왔다. 트럼프 후보는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당선의 밑거름이 됐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클린턴 후보의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 Together)'는 추상적인 슬로건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셈이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내년이지만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벌써 18명이나 된다. 지난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8번째로 합류했다. 이제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의 출마 선언만 남았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너도나도 "한 번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 지나치게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일방 외교, 대책 없는 건강보험(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경제적 불평등 등이다. 그 중에서도 역시 서민들의 최대 불만 사항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사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제기됐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전인 2016년 부자 상위 1%의 재산 합계는 미국인 전체 재산 합계의 38.65%를 차지했다. 1989년의 29.60%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반면 하위 90% 속하는 서민들의 재산 합계는 1989년 전체의 33.20%에서 2016년 22.82%로 10%포인트 이상 점유율이 줄었다. 당연히 소득도 비슷한 양상이다. 1989년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48%를 가져간 반면, 2016년에는 23.80%로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반해 소득 90%에 포함되는 서민층의 소득 합계는 58.22%에서 49.69%로 9%포인트 가량 줄었다. 결국 서민층의 재산과 소득 증가율이 상위 1%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사상 최저의 실업률, 주가 상승 등을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감세도 비슷하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을 내려 납세자들이 향후 10년간 총 1조5000억 달러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 상위 1%가 전체 혜택의 83%를 가져갈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규모 감세가 오히려 부의 불평등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시작된 '2020년 대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하나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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