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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이민자 40% 아시안" 2017~2018 회계연도 뉴욕시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4/3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4/29 16:50

뉴욕시 감사원·AAF 회견

29일 맨해튼의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왼쪽)과 조앤 유 AAF 사무총장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아시안아메리칸연맹]

29일 맨해튼의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왼쪽)과 조앤 유 AAF 사무총장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아시안아메리칸연맹]

법률 서비스 지원 확대해야
스트링어 "보호 조치 있어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촉구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29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회견에서 스트링어 감사원장과 조앤 유 AAF 사무총장 등은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구금 인구 통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뉴욕시의 이민 단속' 보고서를 토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시에서 벌이는 단속활동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시했다.

<본지 2월 22일자 A4면>

AAF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ICE에 잡혀 추방된 이민자 중 약 40%가 아시안이며,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종·민족 역시 아시안이다. 따라서 아시안을 위한 이민 법률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트링어 감사원장도 "뉴욕에서 이민자에 대한 공격은 시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를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뉴욕시를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류미비자 체포 위한 구금 연장 신청 524%↑

트럼프, 오바마 정책과 딴 판
ICE에 엄청난 권한 부여해
감사원 "주·시정부 지원 강화"


"아시안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금을 확충하고 이민자 보석금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주정부는 (서류미비자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확대하고 ICE가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AF는 협력단체들이 통역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아시안 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앤 유 AAF 사무총장은 "뉴욕시 아시안 10명 중 7명은 이민자"라며 "아시안 커뮤니티가 그들의 권리를 알고 미국 체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2018회계연도의 뉴욕시 ICE 추방건수는 총 2593건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2016회계연도의 1037건에 비해 1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과가 없는 이민자의 추방 건수는 313건에서 1144건으로 265.5% 늘었으며, 이민법 위반에 대한 행정체포 건수(administrative arrest)도 1847건에서 3476건으로 88.2% 늘었다.

ICE가 서류미비자 체포를 위해 재판 후에도 피고인을 풀어 주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금연장(Detainer) 요청도 2015~2016회계연도에는 월평균 50건에서 2017~2018회계연도에는 312건으로 무려 524% 증가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서류미비자의 추방과 관련, 범죄 경력이 있거나 미국에 가족이 없고 최근에 불법 입국한 사람 위주로 추방 우선 대상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우선순위 없이 ICE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서류미비자 추방에 있어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뉴욕시에서의 ICE 활동과 관련 ▶시정부는 이민재판 변호사 비용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국한하지 말고 ▶시정부의 '뉴욕 이민자 자유 기금(New York Immigrant Freedom Fund)' 지원을 유지하고 ▶뉴욕주정부는 '법원 보호 법안(Protect Our Courts Act)'를 성문화해 ICE 요원의 법정 활동을 금지하는 등 뉴욕주·시 정부 차원의 이민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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