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기만전술

지난 4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참모총장들에 대한 진급축하와 국방에 임하는 군에 대한 당부 말씀이었다.

서두에서 그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응하는 군대가 되어 달라고 하며, 남북간에 맺은 9·19 군사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9·19 군사협의란 2018년9월19일 남북 국방책임자 간에 체결된 군사합의서로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고, 남북간 경계선인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였다. 종전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남북간 경계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것은 바로 대문의 빗장을 풀어 놓자는 말이다.

핵을 손에 쥐고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김정은 체제와는 맺어서는 안 될 자해적인 합의였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면서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절치부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전쟁들을 예로 들었다.

1592년 임진왜란, 1623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을 설명했다. 그러나 6·25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동족상잔이 있었다"로 끝냈다.

6·25동란은 우리가 겪었던 전쟁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다.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6·25야말로 절치부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전쟁이었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해온 북한 공산군과 압록강을 넘어 밀려 내려온 중공군으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철저히 유린 되었던 전쟁 아닌가.

결론에 이르러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알다시피 남북간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도 말하자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발언의 중반까지 어느 정도 강군이 필요하다고 설파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말(대화)을 무기로 삼겠다는 얘기였다.

이것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3군 총장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강군이 되라고 하면서 자신은 무력이 아닌 대화로 대적하겠다고 하면 부하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2018년 4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슴 벅찬 희망을 갖게 했던 남북정상의 판문점회담 이후 평화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일 년 동안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숨가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모든 정상회담에도 일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가 북한의 진심이 아닌 기만전술의 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에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