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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수수료 내라"…트럼프 또 반이민 강공

[LA중앙일보] 발행 2019/05/01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4/30 22:01

심사기간 노동허가 불허 방침
민주 지지자들도 "국경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신청자들의 심사절차 강화를 지시했다. 30일 텍사스주와 맞닿은 멕시코 동북부 국경도시 마타모로스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온두라스에서 온 리나레스(5)군이 배급받은 아침식사를 먹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신청자들의 심사절차 강화를 지시했다. 30일 텍사스주와 맞닿은 멕시코 동북부 국경도시 마타모로스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온두라스에서 온 리나레스(5)군이 배급받은 아침식사를 먹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각서(memorandum)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90일 내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망명 심사절차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2020년 대선 캠페인의 본격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A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인접한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 문제를 재선의 '키워드'로 삼고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지시를 통해 망명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수료의 액수가 얼마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액이라도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의지를 꺾기에는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근무했던 빅토리아 닐슨은 로이터에 "몸에 겨우 셔츠 한 장 걸친 채 미국에 건너와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이 대다수여서 아주 소액의 수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각서에는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법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망명 승인 여부를 반드시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또 각서에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노동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 내 망명 신청자들은 입국 절차의 합법 여부에 관계 없이 망명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을 넘어오려는 이민자가 월별 통계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10만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민의 '국경 위기' 인식이 확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22~25일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을 월경하는 불법 이민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두 매체의 지난 1월 조사(24%)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당원 혹은 민주당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위기'라고 답변한 사람은 4명 중 1명꼴인 24%에 달했다. 1월 조사에서 위기라고 대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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