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북러 정상회담의 정치적 함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끌어들일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 대해 러시아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의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북미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지지를 확인한 북한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큰 성과라기보다는 과거 오랫동안 유지해온 양국의 친선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럼에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3가지 정치적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이었다. 김정은-푸틴 간의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러 경제협력 문제와 북한 노동자 문제, 조선(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특히 북한의 단계적·동시 행동 방식에 대한 푸틴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기존의 제재 결의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러시아의 정치적 지원을 받아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한된 러시아의 지원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직전, 4월 17~18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러시아에 파견, 러시아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외교 협의를 조율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까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에는 큰 부담과 무리수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팀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이동했음이 감지된 것이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향후 북러 경제협력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측 대표단에 교통장관, 극동개발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이 참여했다. 북한 대표단에도 교통·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북러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국의 경제각료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며 "중국과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를 맺은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미 양측의 상호 양보와 타협이 한반도 비핵화의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국내 정치적 이유로 상호 양보와 타협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통일전략연구협의회 회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