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부 비판, 사실에 근거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선전 선동 구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에 뿌리가 있는 정당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 법마저 위반해 의원들이 고발되었다. 보다 못한 200여 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까지 넣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사회적 적폐와 부조리 속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한반도 분단과 대결 상황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이며 한민족 전체의 미래성장 동력임을 설파하고 분단된 한민족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ICBM과 핵무기 실험은 1년6개월째 중단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협상과 평화프로세스 과정은 하나씩 진척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을 비방하고 폄훼하여 발목을 잡는 선전 선동식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이미 사전에 조율됐다던 합의문 발표의 실패 원인이 당시 미국 내 정치적 원인 외에도 일본 아베 정부의 미 정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로비가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경제 폭망 대북 퍼주기" "좌파 사회주의 경제독재" 하는 식의 구호들은 과연 조국을 진정으로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얼마 전 IMF는 세계경제 전망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예측하여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을 앞선 견고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8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민주화 수준은 167개국 중 21위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도 높았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과 2016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는 각각 세계 70위와 63위에 불과했다.

물론 정부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와 각고의 노력으로 국가 발전에 앞장서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평화는 곧 경제요 경제는 곧 심리"임을 감안할 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건강하고 대안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흠집내기식 반정부 유언비어 유포행위는 큰 장애물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대한민국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거대한 장도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최광철 /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