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문 대통령이 설득해야 할 상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취임 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양국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의 우려 속에도 판문점 선언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1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지금도 평화를 갈망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정지 상태인데도 김 위원장을 압박하기 보다는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비무장지대 GP에서 철수했고 전사자 유해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어장이 넓어지고 안전해졌습니다.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상 만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헷갈린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고 있는데도 말이다.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 불참한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론 매체는 한국 정부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성 경고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뒤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놓고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군사적 도발을 포함해 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올해 말로 못 박았으니 위험천만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북한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한사코 김 위원장에게 목메는 것은 왜일까.

문 대통령이 1주년 축하 메시지에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입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고 밝힌 것은 그야말로 북한을 향한 짝사랑 수준이다.

한미동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한반도 평화가 아닌가.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낭만적이 바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미사여구의 메시지가 아니라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어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올 해 말까지'라는 굴레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길 일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