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에 단속권 부여해…'피난처 도시' 무력화 시도

이민단속국 신규 제도 마련
권익단체 "치안 공백" 반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방 정부의 '피난처도시(sanctuary city)' 정책에 맞서 지역 경관 등의 서류미비자 체포를 허용하는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WSO)' 제도를 마련했다.

ICE는 6일 플로리다주 파인라스카운티와 협약을 맺고 이민자 단속을 원하는 경찰 등 지역 사법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WSO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ICE가 지명한 경관 등은 이민자를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연방정부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단 48시간 안에 구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민자는 풀려난다.

WSO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미비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289(g) 소속 경관은 9주간(5주 현장훈련 4주 교정훈련)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WSO는 지역 훈련소에서 단 하루만 훈련을 받는다. 또 287(g)와 달리 WSO 경관은 개인에게 시민권 소지여부 등 신분 관련 질문을 할 수 없다.

ICE는 WSO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ICE와의 협조가 제한되는 주.지방과의 협력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을 돕고 싶지만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이해서라고 설명했다.

ICE 매튜 알빈스 디렉터는 "WSO는 연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자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폭력.마약갱단 등의 위험이 많은 지역 커뮤니티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ICE는 WSO에 관심이 있는 지방 사법기관은 ICE 추방단속팀(ERO)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WSO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지역 경찰의 임무를 연방 차원으로 확대하며 ▶더 큰 위험이 있는 범죄자 단속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만들고 ▶주민들과 지역 사법기관의 관계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플로리다주의 라몬 카리온 이민 변호사는 "WSO가 생긴 이유는 연방정부가 로컬 사법기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WSO는 지방 정부의 '피난처 도시' 정책에 맞서는 것이다. 뉴욕시와 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들은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서류미비자를 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단속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보내겠다" "피난처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 이들 지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