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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상원, 담뱃세 1달러 인상 제안

Kevin Rho
Kevin Rho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08 20:38

현행 1갑당 1.98달러에서 2.98달러로

존 컬러튼 주 상원의장

존 컬러튼 주 상원의장

존 컬러튼 일리노이 주 상원의장(70•민주)이 주정부 담뱃세(cigarette tax)를 현행 1갑당 1.98달러에서 2.98달러로 1달러 인상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리노이 주정부 담뱃세는 2012년 0.98달러에서 1.98달러로 1달러 인상된 후 유지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안 지지자들은 담뱃세를 1달러 인상시킬 경우 주정부 세수는 1억5900만 달러 늘어나는 한편, 흡연율 감소와 함께 건강보조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폐 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 중서부 지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 계획에 대해 "많은 대중이 동의하는 '세금 인상안'이라며 토바코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은 일리노이 주 모두에게 윈-윈-윈(Win-Win-Win)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컬러튼 의장은 법안을 정식 발의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 상원의원들은 지난 7일, 담배를 포함한 토바코 제품의 세금을 현행 36%에서 64%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4•민주)는 앞서 금년 예산안 발표시 담뱃세 32센트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5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대하고, 전자담배에 토바코 세금을 붙여 10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컬러튼 의장은 "그 정도로는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컬러튼 의장의 담뱃세 인상폭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3배에 달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스포츠 베팅 합법화, 플래스틱 봉투 세금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컬러튼 의장의 구상은 법안으로 정식 발의된 후 의회에 상정돼 상•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컬러튼 상원의장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오갈 협상과 논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 사업체들은 일리노이 주정부가 지난달, 담배 포함 토바코 제품 구매 연령을 최소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담뱃세마저 인상할 경우 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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