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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LA교육구 3년 후엔 적자 우려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05/12 20:06

오는 6월4일 선거 상정
'토지세 인상안'에 기대
기업체 등선 반대 거세

LA통합교육구(LAUSD)가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LA데일리뉴스는 LAUSD가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6월4일 실시되는 LA카운티 선거에 토지세(parcel tax)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충당금(reserves)이 3년 안으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토지세 인상이다.

LAUSD 이사회는 지난 2월 토지세를 올려서 부족한 교육예산을 마련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서둘러 카운티 특별 발의안(EE)으로 상정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LAUSD 관할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게는 보유한 토지의 스퀘어피트당 16센트를 향후 12년 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단 토지 소유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엔 제외된다.

세금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는 연간 5억 달러로 예상되며 전액 교육예산 충당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LAUSD는 향후 3년간 15억 달러 이상을 더 지출하게 되면 정해진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 충당금에서 부족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충당금 규모도 급감하게 돼 결국 2021-22학년도에는 적자가 될 것이라는 게 교육구의 전망이다. LAUSD는 다음달 말에 발의안 통과와 부결 시나리오에 맞춰 2개의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LA의 대형 사업체들이 이번 인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더 불투명하다.

비즈니스 단체들은 유권자들이 2012년과 2016년에도 세금 인상을 통한 교육 예산 증대를 승인했음에도 LAUSD는 지속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성적과 졸업률 하락에 입학생은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납세자들의 세금이 교실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게 아니라 교육구 예산부족을 메우는 임시 처방과 연금 및 건강보험 비용으로만 사용된다며 교육구 자체에 대한 개혁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에릭 가세틱 LA시장을 포함해 인상안을 지지하는 측은 증대된 예산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와 양호 교사를 채용하는데 꼭 필요하며 교사들의 연봉 인상분 지급에도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LAUSD는 올해초 교사노조의 파업을 끝내기 위해 2019-21학년도에 1억7500만 달러 2021-22학년도에 2억2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교사 연봉을 6.5% 인상하고 양호교사 및 사서 카운슬러 등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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