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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수익성 보다 리스크 최소화가 중요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5 경제 10면 기사입력 2019/05/14 18:58

숙고 필요한 '플래닝 콘셉트'

은퇴계좌 인출해 보험투자 세금문제 우려
'비과세 플랜'은 자금증식 효과 우선 고려
'프리미엄 파이낸싱' 수익률 떨어지면 심각


재정설계는 늘 비용과 세금은 줄이고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플래닝 콘셉트와 테크닉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잘 활용하면 좋은 플래닝 방법들이 있지만 남용되는 사례들도 많다. 가능하면 피하거나 잘 알고 활용해야 하는 재정 콘셉트들에 대해 알아본다.

IRA Rescue

잠재적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플래닝 콘셉트들은 규모가 큰 생명보험 활용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IRA Rescue'라는 테크닉이다.

이 플래닝 테크닉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IRA(개인은퇴연금계좌)를 구조한다는 뜻이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조인가 하면 세금으로부터의 구조를 의미한다. 직장인은퇴연금 플랜인 401(k)나 IRA가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떠돌고 있는 '구조' 콘셉트는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다.

IRA나 401(k)에서 돈을 빼고 세금을 낸 후 지수 생명보험(IUL)에 넣으라는 것이 기본 콘셉트다. 물론, IUL은 50세 전후일 경우 효과적으로 자금을 증식하고 세금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은퇴플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IRA나 401(k)에 들어가 있는 은퇴자금을 빼서 세금을 낸 후 IUL에 넣으라는 식의 조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자금증식 효과 면에서도 전혀 유리하지 않지만 이렇게 팔러시를 디자인할 경우 이른바 '멕(Mec)'이 되어 버려서 사실상 인출시 면세혜택도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노동부의 피듀셔리(fiduciary) 규정이 확립되면 이같은 판매 테크닉은 결국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12(e)3

412(e)3 플랜은 확정혜택플랜(Defined Benefit Plan)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확정혜택(DB) 플랜과 401(k), Profit Sharing 플랜들은 통칭 사업체를 위한 비과세 은퇴플랜(Qualified Plans)으로 불린다. 이들 플랜들은 상황에 따라 생명보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비과세 은퇴플랜 중 특히 전통적인 DB 플랜과 412 플랜들 안에서 생명보험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자금증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은퇴자금 증식을 위한 플랜 안에서 자금증식 효과가 떨어지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적립금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반대 급부로 올라가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세금공제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플래닝 테크닉이 많이 활용되는 주된 이유가 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적립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중에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DB 플랜 안에서 나중에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더 많은 돈을 쓰는 셈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방식인 셈이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보험혜택이 필요하고, 이를 공제받는 돈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자금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선적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플래닝 콘셉트일 수 있는 것이다.

은퇴소득을 위한 프리미엄 파이낸싱

생명보험의 프리미엄을 '파이낸싱'하는 테크닉은 오래된 콘셉트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잘 디자인해서 활용하면 혜택도 크다. 잘 디자인한다는 것은 대부분 상속계획 상 필요할 때 이를 위해 상품을 선택하고 디자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통적으로도 프리미엄 파이낸싱은 상속계획을 위해 많이 사용됐다. 그만큼 자산규모가 큰 고객들에게만 해당되는 콘셉트이기도 하다.

최근 시중에는 이를 대중화한 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있다. 전혀 말이 안되는 콘셉트는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은행 이자가 향후 30년, 40년 동안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로 계산된 숫자를 보여준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수익률도 현재 허용된 최대 수익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팔러시에서 융자를 해 은행 돈을 갚고 나서도 팔러시 이자와 수익률 사이 지속적으로 '아비트라지( arbitrage)' 가 있을 것을 전제로 은퇴소득을 보여준다.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risk)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예상된 이자나 수익이 다르게 나오거나 양자 사이의 차이에 따른 아비트라지 수익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팔러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은행으로부터 융자한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나친 기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객이 이같은 비용, 혹은 이자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주들은 때로 사업확장을 위해 융자를 한다. 이때 늘 계획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은행 돈을 쓰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결정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래도 그만한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파이낸싱 등 다양한 재정설계 콘셉트와 테크닉 역시 이런 저런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아예 없는 재테크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그런 리스크를 수용할 여력이 없는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입할 경우다. 은퇴플랜으로 파이낸싱을 활용해도 이와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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