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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는 25% 징벌적 관세 제외"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15 15:02



지난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됨을 의미한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캐나다·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긴장하고 있던 한국 자동차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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