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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사실상 낙태금지법 상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6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19/05/15 19:03

시술 의사에 종신형 가능
목표는 '로 대 웨이드' 뒤집기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15일 전날 주 상원을 통과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규제법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중범죄를 적용해 최고 99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경우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신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라는 앨라배마주의 오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주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 이어 14일 상원에서도 찬성 25표 대 반대 6표로 가결됐다. 낙태 권리 지지자들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하고 서명한 공화당 의원들과 주지사가 의도한 것이 바로 낙태금지법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나 자신을 포함 많은 미국인들이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제 대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할 때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고 법안을 발의한 테리 콜린스 하원의원은 abc뉴스에 "대법원이 우리 케이스를 채택하기를 바라면서 법안을 썼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을 임명해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켄터키 미시시피 조지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강력한 낙태규제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5~6부터 낙태를 금지한 '심장박동법'을 발의안 조지아주 젠 조던 상원의원은 "각 주들이 대법원 앞에 서기를 원하며 법안을 제정하고 있어 판도라의 상자를 곧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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