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53.0°

2019.05.27(Mon)

문 대통령 "국가 재정 더 과감하게 지출…가속페달 밟아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16 00:58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투자를 늘리고 제2벤처붐 확산 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통해 혁신 투자를 확대한 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줄다리기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

핫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