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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로 국경 통과 모든 사람·화물 검색"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5/1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5/16 17:20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민개혁안
국경안보 강화하고 난민 유입 제한
드리머·DACA 프로그램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새 이민정책'에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난민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 MS갱단과 범죄자의 증가를 야기했다"며 "국경안보 강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수를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경에 신기술을 도입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 운송기구, 짐 등을 확인하며, 마약 유통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경 건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난민 수도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난민 보호에 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 등 국가에 기여한 미국인을 위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이민개혁안에는 어렸을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체자가 된 드리머들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난민, 망명 프로그램은 설명되지 않아 양당 정치인들의 혼란을 빚기도 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새 이민정책이 법으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5일 ▶망명신청은 반드시 출신국이나 멕시코에서 한 후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이민자 가족을 함께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최대 100일로 늘리며 ▶이민법원 판사를 새로 500명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는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새 이민정책의 골자인 실력 위주 전문직 취업비자 증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낸시 팰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민 선발에 있어 '메릿(merit)'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가족이민은 '메릿'이 없다는 말인가, 과거 (가족이민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공학학위 등이 없다면 '메릿'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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