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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한 채권·펀드 수익, 세법상 이자소득, 13.2% 징수”

허겸 기자
허겸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19/05/20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9/05/19 19:24

‘한·미 세무 설명회’ 열려

영주권자 김영수(가명)씨는 작년 5월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경기불황 여파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자 돈을 회수할 생각이다.

김씨처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투자한 돈을 다시 걷기로 하면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한국 정부에 내야 한다.

처음부터 김씨가 투자한 돈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금액의 제한 없이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다. 시민권자도 똑같다.

자금의 취득 경위는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은 신청자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때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채무액,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만큼을 뺀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총 10만 달러를 넘으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의 주소지나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첨부해 반출자금 전체에 대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 주최로 지난 17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에선 양국의 세금 상식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한 동포는 한국의 채권 또는 펀드에 투자해 얻은 이익이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는지 문의했다. 설명회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 또는 펀드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3.2%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세청 관계자는 “김오영 한국 국세청 과장과 배준범 미국 세무변호사 등 설명회 강사로 나선 한미 전문가들이 직접 쓴 2019년 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의 PDF본을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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