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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전국 최초로 불체 성인 건강보험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9/05/2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5/21 21:32

가주 상·하원 관련 법안 심의
뉴섬 주지사 "19~25세 대상"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성인 서류미비자에게 정부보조 건강보험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적용 대상을 제한했지만, 가주 의회는 성인 모두에게 동등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21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전국 최초로 정부보조가 가능한 건강보험을 성인 서류미비자에게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 의회와 정부 모두 성인 서류미비자에게 정부보조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한 모습이다.

가주 하원에는 19세 이상인 서류미비자에게 정부보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주 상원도 성인 서류미비자 대상 정부보조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원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보조 대상은 19~25세,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한정했다.

가주 하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매년 34억 달러 예산이 필요하다. 상원은 성인 서류미비자 정부보조 건강보험 적용 때 나이제한을 둬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가주 하원과 상원은 이번주 법안을 절충한 뒤 뉴섬 주지사와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게빈 뉴섬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 19~25세 서류미비자 대상 정부보조 건강보험 예산 2억6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19~25세 서류미비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사실을 고려해 정부보조 메디캘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주민 모두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의회는 6월 15일까지 예산안 승인 여부를 다뤄야 한다.

한편 가주 의회에 따르면 주민 300만 명은 무보험자다. 이 중 180만 명은 서류미비자로 추산된다. 무보험자 중 126만 명은 저소득층으로 메디캘 혜택도 가능하다. 2016년 가주는 19세 미만 서류미비자에게 메디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면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성인 서류미비자에게 정부보조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도널드 트럼프 연방 행정부가 서류미비자에게 정부보조를 금지한 정책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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