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한반도 평화공존은 신뢰에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에 위협이 안 되고 9·19 군사합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했는데 말이다.

놀라운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는 발언 후에 벌어진 도발이기에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떤 관계인지 헷갈린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소란을 피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북한의 속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김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와 한국군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폐지 등 한국의 안보를 허무는 데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며 한반도에서 절대강자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회귀할 기회로 삼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을 움켜쥔 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다 결렬됐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사여구로 민족 화해와 자주통일을 내세운 것은 통했지만, 트럼프의 벽은 넘지 못했다. 그 여파로 또다시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의 두 차례 기습 미사일 발사도 언제나 그러했듯이 남한을 볼모로 북미 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속셈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위협이 안 된다며 이웃 집 불구경하듯 대하는 것은 안보를 책임진 군통수권자의 행동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면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수뇌부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말했다. 과연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없었다. 설령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도 사정거리가 200Km 안팎이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것은 중대한 군사도발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군사도발은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에 따른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으로 군사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물론 인도적 입장에서 비참한 북한주민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로 보면 굶주린 인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신뢰에서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