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환 법률칼럼] 투자의 뜨거운 감자, 사모펀드

장준환/국제비지니스법

투자의 법적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곤 한다. 지인으로부터 사모펀드를 추천 받았는데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등의 조건이 매력적이지만 뭔가 미심쩍은 데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최근 들어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모펀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개념과 가능성, 리스크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의 상대적 개념이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사모펀드는 이와 반대다. 소수를 대상(인원 제한이 있음)으로 폐쇄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합병 등을 진행하여 투자 수익을 올린다. 이 둘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려 한다면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와는 다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사모펀드는 고위험을 전제로 한다.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문턱이 높다. 소수 자산가나 전문투자자만 참여한다. 최소 투자액이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적, 제도적 규제도 매우 약하다. 분산 투자, 중요 사항 공시, 정기 보고서 등의 의무가 없다. 사모펀드 투자자를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기에 보호 장치를 덜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 원금 보장’ 등과 같은 말은 사모펀드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환매도 매우 까다롭다. 아예 안 되거나 시점이 정해져 있거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사모펀드는 매우 전문적이다. 사모펀드는 대부분 기업 합병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저평가된 회사를 발굴하고 인수한 후 최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성장시켜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수자를 찾아 되판다. 최고 수준의 금융, 경영,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팀만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는 펀드 운용자의 전문성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가 높은 성과 보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이익이 얼마 안 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점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수신에 주의해야 한다. 소수를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규제가 적다고 해서 사적으로 모집되거나 운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법과 규제의 틀 안에 있다. 사모펀드는 공식적인 투자상품이며 제도이다.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벤처캐피털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만이 판매하고 운용할 수 있다. 무자격 개인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 불법 유사수신을 사모펀드라고 속이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사모펀드를 소개받았다면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권한다.

사모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안목과 냉철한 판단, 위험 감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