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뮬러 "트럼프 기소는 애초 옵션 아니었다"

러 스캔들 수사 후 첫 회견
"트럼프 범죄 결정 안내려"
민주당 의회 증언 압박에
공개 성명으로 특검 퇴임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 오랜 침묵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애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AP통신은 "뮬러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입장 발표는 검찰 권한에 의한 기소 대신 의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특검이 공개석상에서 수사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직접 읽어내려간 성명에서 "나는 수사 기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수사가 종결되고 법무장관이 우리 수사에 대한 공개적 보고를 했기에 오늘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특검 사무실을 닫으며 나는 법무부에서 퇴임해 개인적 삶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해온 일의 결과에 대해 몇 마디 할 것이지만 이 이상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그 자체로 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보고서의)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보고서는 그 자체로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하원 법사위원회 등 민주당은 뮬러 특검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물밑 조율을 벌여왔지만 뮬러 특검은 의회 증언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뮬러 특검이 이날 이례적으로 공식 회견을 한 것은 특검으로서 할 일을 끝낸 만큼 그 이후의 러시아 스캔들 정치싸움에는 연루시키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검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에서 바뀐 것이 없다"며 "사건은 종결됐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증거는 불충분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결백한 것"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수사보고서에 덧붙일 게 없고 의회에서 증언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해온 민주당은 다시 공세에 나섰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누구도 미국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의회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 그 밖의 다른 잘못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