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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5/30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9/05/29 21:02

퀸즈 검사장 후보 티파니 카반 변호사

진보 정계·시민사회 지지 유력 출마자
"망가진 시스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
이민자 대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강조

28일 티파니 카반 퀸즈검사장 후보가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주요공약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28일 티파니 카반 퀸즈검사장 후보가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주요공약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한인사회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에게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6월 25일 열리는 민주당 퀸즈 검사장 후보 예비선거를 앞두고 티파니 카반 후보가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국선변호사 출신 카반 후보는 진보적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진보정치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뉴욕주 연방하원의원(민주.14선거구), 신시아 닉슨, 제피르 티치아웃 등 진보 정치인과 20여 이민자권익.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7명의 출마자 중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다.

카반 후보의 공약은 부와 인종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제시한 주요 공약을 소개한다.

◆현금 보석 폐지=모든 범죄 용의자의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그는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감옥에 남고, 부유한 사람은 자유를 돈으로 사는 망가진 사법 시스템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부에 따라 사법 시스템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기에 현금 보석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범죄자 처벌 완화='공공 안전(public safety)'의 진정한 정의는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광범위하게 커뮤니티를 해치는 대상을 규제하겠다고 전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나 지하철 무임승차자 등 경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악덕 랜드로드 ▶악덕 고용주 ▶마약성 진통제 유통 대기업 제약회사 등을 처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그는 "최근 맡은 케이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오피오이드를 과다 처방했지만, 환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판사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환자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며 "약한 자에게 '재활'의 기회 대신 '처벌'만 했다. 망가진 사법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종사자 규제 완화=성매매 종사자와 고객에 대한 사법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7년 플러싱에서 중국인이 불법 마사지숍을 겨냥한 경찰단속을 피하려다가 건물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미 많은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이거나 이민자이기에, 지나친 단속은 그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에게 건강복지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전과 때문에 고용.주거 기회를 막는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 인력을 늘리고 커뮤니티 기반 단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건강.약물중독 해소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직원 채용=검찰청의 한인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카반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한인 직원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반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검찰청 내 통역원의 부족을 지적하며, 더 많은 풀타임 통역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보호=카반 후보는 지난 30여 년 동안 퀸즈 검찰이 이민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퀸즈 이민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자를 '추방'과 '가족분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뉴욕주 법원행정처(OCA)가 발표한 ICE 등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새 지침도 찬성했다. 또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택시기사들의 메달리온 가격 추락 등은 이민자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반 후보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 철폐를 찬성하며 다른 보로에 교도소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해 퀸즈검사장 선거에는 변호사.검사.전직 판사.보로장.시의원 등 다양한 경력의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다. 카반 후보와 함께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민주.24선거구), 그레고리 라삭 전 뉴욕주 판사, 베티 루고 변호사, 미나 메릭 변호사.교수, 호세 니에베스 법무부장관실 특별검사 등이 나서고 있다.

카반 후보는 자신을 현재의 망가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경력을 지닌 다른 후보들은 현재 망가진 시스템을 만들거나, 혜택 받은 사람들"이라며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퀸즈검사장은 오는 6월 25일 예비선거를 거쳐 11월 본선거에서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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