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매·프레디맥 민영화 임박

빠르면 이달 승인 가능성
'30년 고정' 이자 급등 우려

양대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이번 달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을 다시 민영화하는 계획에 대해 마무리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연방의회에서 더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두 기관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영화 방안에는 '리캡&릴리스(recap and release·자본 확충 및 해제)'로 불리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 두 기관이 향후 주택시장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융자 손실을 흡수할 수 있고, 또 다른 납세자 부담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력 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사태로 불리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파산에 직면했으나 연방정부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해 막대한 세금 투입으로 살려내고 국책기관으로 만들어 지난 10여 년을 운영해왔다.

민영화가 시행되면 두 기관은 금융위기 이전 민간기업으로 운영되던 것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기관이 민영화될 경우 주식상장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면 1250억 달러 이상을 증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장 규모는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의 250억 달러였다.

따라서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헤지펀드와 지난 수년 동안 이들 기관의 민영화에 대비해 투자해 온 투자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주식 가격은 올해 초 주당 1달러 정도였으나 5월 말 현재 3달러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두 기관이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역할이 줄어들고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지게 되면 주택 대출의 기본 축인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융자가 까다로워져 모기지 이자율도 3%포인트 정도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