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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술판매 공약 일방 강행은 잘못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05 12:46

온주상공의회소 “합법적 계약 폐기 반대” - “벌금등 부작용 초래”

빅 페델리 온주재무장관

온타리오주의 주요 경제단체가 보수당정부의 편의점 술판매 공약을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온주상공의회소(Ontario Chamber of Commerce)는 최근 빅 페델리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어스토어와 계약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코 로시 상공의회소 회장은 “합법적이 계약서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술판매 확대 조치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맥주 판매 체인인 ‘비어스토어’와 오는 2025년까지 편의점을 포함해 추가 판매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수당정부는 지난주 이를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으며 빠른 시일내 입법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페델리 장관은 4일 “전 자유당정부가 합의한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며”다국적 맥주회사들의 독점 시스템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업계는 “계약을 백지화할 경우 주정부는 많게는 10억달러에 달하는 해약금을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페델리 장관은 “내각제에선 새 정부는 전정부의 정책을 이어가야할 책임이 없다”며 “잘못된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퀸스대학 법대의 니콜라스 발라 교수는 “보수당정부가 비어스토어와 협상을 거부하고 해약금 지불도 묵살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어스토어를 운영하는 다국적 맥주회사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라 교수는 “정부가 기업과 합법적으로 맺은 계약을 폐기할 경우 누군가는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며”결국은 온주 주민들이 이를 고스란이 떠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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