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81.0°

2019.08.20(Tue)

텍사스 주, 빨간 불 감시 카메라 설치 금지 법안 승인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06 12:56

텍사스 주 지사 그렉 에봇(Greg Abbot) 법안 House Bill 163 승인 … 어스틴 경찰 회의적인 반응

텍사스 주 내 빨간 불 감시 카메라(Red light camera)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 1일(토) 제정됐다.

미국 헌법 상 “법원이 유죄를 입증 전까지 무죄인 점”을 토대로 빨간 불 카메라 설치 및 단속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조나단 스틱랜드(Jonathan Stickland) 의원이 발의한 법안 House Bill 1631에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봇(Greg Abbot)이 승인하면서 법이 제정됐다.

6월 4일(화)일 이후로 어스틴을 포함한 대부분의 텍사스 시에서 빨간 불 감시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6월 1일(토) 이후 빨간 불 감시 카메라에 의한 티켓은 무효화된다.

법안 House Bill 1631에는 감시용 카메라를 더는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이미 설치된 감시 카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스틴 경찰국은 감시 카메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빨간 불 카메라가 시내 10개의 위험한 교차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2017년 10월 1일(일)부터 2018년 9월 30일(일)까지 빨간 불 감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건은 13,500건인데 비해 어스틴 경찰은 3,000명 남짓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위의 결과와 같이 경찰국은 감시 카메라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며 “교통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위반 당시 시민들의 긴박한 상황을 잘 전해 듣고 경찰이 직접 정밀 검사를 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법안 House Bill 1631 승인 전까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어스틴 경찰은 법안 House Bill 1631승인과 함께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2013-2019년 사이 빨간 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3% 감소하고 그에 반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교통사고가 15%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빨간 불 감시 카메라 설치 금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교통 안전 유지를 위해 교통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과 법을 시행하는데 힘을 쓸 것이다. 새 법안에 의하면 빨간 불 카메라 설치 시행 업체와 시와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해당 시에서는 빨간 불 카메라 프로그램 실행이 합법이다. 시민들도 이점을 간구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텍사스 시는 2개 남짓으로 알려졌다.

빨간 불 카메라 설치 금지 법안 House Bill 1631에 대해 어스틴 시민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스틴 시민들은 “빨간 불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들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솜(Chris Isom)씨는 “실수로 빨간 불에 지나 갈 수도 있고 운전자에게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한인들 또한 카메라 설치 금지 및 철거를 환영하고 있다. 맥닐(McNeil)에 거주하는 고명재(가명) 씨는 “마치 함정을 파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 같은 카메라가 매우 불편했다”고 말하며 감시 카메라 금지 법안에 찬성의 입장 표했다.

헬렌 김 기자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