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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제한' 우회 방안 차단

[LA중앙일보] 발행 2019/06/13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06/12 18:14

연방정부 크레딧서 제외
재무부·IRS 새 규정 마련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지방세(SALT) 공제 상한제를 우회하려는 지방정부의 시도를 차단했다.

IRS는 주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금에 기부하고 받은 세금 크레딧이 있다면 그만큼을 연방 정부의 기부금 공제(federal charitable tax deduction)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최종 확정지었다고 11일 밝혔다.

연방 정부의 기부금 세금 공제는 납세자 조정소득(AGI)의 최대 5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사실상 우회로가 차단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정세법 시행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최대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캘리포니아,뉴욕, 뉴저지주 등 거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이들 주정부는 재산세, 주 소득세, 판매세 등 지방세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대신 교육구나 차터스쿨 또는 지방정부 운영 기금 등에 기부하고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회법안을 발의했거나 통과시켰다.

이 크레딧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아 지방세 공제 상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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