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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북미 정상,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주민주참여포럼 상임고문

남북 간 대화와 북미 간 대화가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협상이 복원될 것인지에 관해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17일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연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중 6월 말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2번이나 제의했는데 북한은 무관심(?) 인지 고려 중인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신 북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4.27/9.19 남북공동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우리가 소규모로 한미군사훈련 실시한 것을 문제 삼아 비판하면서 외세 배격과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왜 계속 침묵하고 있는지에 관해 깊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해 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인지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원하면 트럼프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라 북핵문제를 내년 재선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계산을 잘못해 소탐대실할 경우도 있다. 미국 미디어에서 지적했듯이 만약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선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기에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재선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에 조언하고 싶다. 지금이 적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재선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부터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려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재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길 촉구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5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의, 공정, 양보, 타협, 그리고 상호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하는 상생원칙이 그것이다.

이 5대 원칙을 북한과 미국이 존중하고 준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것이고 트럼프의 재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완화와 대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므로 북한은 즉각 대남· 대미 공개적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북미 간 화해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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