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센서스 '시민권 문항'에 정치·경제 휘청

가주 이민자 최대 180만 명
불체 단속 우려로 응답 기피
연방하원 1~3석 감소 위기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불가피

2020 연방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때 시민권 여부 문항을 추가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센서스 때 시민권 여부를 물으면 가주 주민 최대 180만 명이 '숨은 인구'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가주는 연방하원 의석 3석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현재 가주는 2020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를 반대하고 있다. 10년마다 진행하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연방하원 의석수 연방정부 지원금이 변해서다. 연방 대법원은 이달 말이나 7월 초 '시민권 문항 추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통계전문매체 '파이브서티에잇(FiveThirtyEight)'은 2020 센서스 때 시민권 여부를 물으면 가주는 연방하원 의석 1~3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가주 연방하원 의석은 53석이다.

가주 주민은 아시아계와 라틴계 등 이민자가 많다. 센서스로 시민권 여부를 물으면 서류미비자나 합법체류 가족을 둔 가구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통계 밖으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연방정부 공식통계상 가주 인구는 적게 잡힐 수밖에 없다. 정치학자들도 '이민자 비시민권자 라틴계'가 시민권 문항을 추가한 센서스 응답을 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파이브서티에잇은 연방 대법원이 센서스 때 시민권 문항 추가를 허용하면 '정치지형'이 변한다고 전했다. 2020 센서스 통계가 완료되면 연방의회는 주별로 하원 선거구와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 숨은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정치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 매체는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 때 센서스 응답률을 예측한 5개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가주는 5개 시나리오 모두 응답률 감소가 예상됐다. 가주에서 센서스를 기피할 인구 추산은 70만~180만명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결과다. 센서스 때 시민권 여부를 물으면 서류미비자 가족을 둔 가구의 10%가 응답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 줄어드는 연방 하원 의석은 2석이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등 다른 곳에서 내놓은 시나리오 4개도 비시민권자 5.8% 외국 태생 이민자 11.3% 라틴계 8%가 센서스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최소 1석 이상 잃는다. 텍사스주 역시 4개 시나리오에서 의석 1석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지역 라디오방송 KCRW는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등 진보 성향인 주(liberal states)를 센서스로 공격한다고 지적했었다.


김형재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