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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안 '전국민 메디케어' 국민 70% 제대로 이해 못 해

[LA중앙일보] 발행 2019/06/1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06/18 23:09

카이저패밀리재단 설문조사
'전연령 무상 의료보험' 정책
'여전히 부담금 지불'로 인식

내년 대선에서 주요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정책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은 '메디케어포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국민들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인 '메디케어포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포올은 '전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뜻이다. 현행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이지만, 이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해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대부분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메디케어포올이 실현되어도 여전히 '디덕터블(deductible·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co-payment·진료비 본인 부담액)'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약 54%는 개인 또는 고용주가 프리미엄(보험료)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등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포올이 시행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다. 응답자의 78%는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28%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의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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