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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호르무즈…위기

[LA중앙일보] 발행 2019/06/21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9/06/20 19:30

이란이 20일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미군의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했다.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즉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실수했다"며 마치 '다음'을 예고하는 듯한 뉘앙스를 던졌다. 그러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군사공격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이다. 페르시아만 여러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라크·UAE·카타르)이 대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 너비는 50km, 최대 수심은 190m로 좁고 얕다. 해로는 더 좁다. 총 10km 폭인데 들어오는 쪽 3km, 나가는 쪽 3km, 중앙의 여유지대 3km로 이루어져 있다.

이 '좁은 길'로 하루 평균 14척의 대형 유조선이 통행하며 1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한다. 이는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35%, 세계 모든 석유 거래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80%가 이곳을 지난다.

문제는 이 좁은 해로가 상당부분 이란 영해를 지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유조선의 항해는 이란 영해의 수로를 이용한다.

영해는 영공과는 달리 선박이 얌전히만 다니면 주권국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고도 다닐 수 있다. 이를 무해 통항(無害通航)이라 하며 UN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상대국이 이란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란은 영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대형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는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라, 국제법으로도 정당한 권리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차례나 분기 사찰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준수했다고 확인했음에도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 폭등 걱정 속에 '석유 천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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