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고용주와 종업원의 정치색깔

한국과 미국의 정치소식을 보다 보면 너무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현 여당들은 모두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범했다. 두 정권 모두 전 정권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없었다면 탄생이 힘들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 정권을 상징하는 여자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미국은 힐러리 국무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객관적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트럼프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두 사람의 지지층은 최소 유권자의 30%에서 많게는 40%로 이들은 두 사람의 어떠한 정책상의 오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지해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트럼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실수와 스캔들이 터지고 있지만 두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두 정권의 공통점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핵심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몰고간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장벽 쌓기와 이민규제 강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유연한 북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자기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두 정권 모두 선거에서 질 때 지더라도 현재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두 정권의 반대쪽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을 싫어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최소 30% 유권자는 이들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 정도로 두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한다.

나는 두 사람의 적극적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 진영에서 이 두 사람을 그 정도로 미워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의도를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겐 나의 믿음이 조롱거리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원래 악인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란 있을 수 없다는 논리 아닌 논리를 펴면 할 말이 없게 된다.

두 사람은 같은 사안을 놓고 완벽하게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지지층과 반대진영을 갖고 있다. 양측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두 사람을 무조건 욕만 해대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간다.

두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교차해가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대략 적게는 30%, 많게는 40% 정도라고 생각한다. 직원 한 명을 쓰는 영세 사업장에서부터 직원 50명 이상을 쓰는 중견 사업장, 100명 이상이 넘는 규모 있는 사업장까지 두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 두 정권은 워낙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자칫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되고 주먹싸움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고용주는 자기와 정치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대해 고용상의 차별을 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시간엔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정치색깔을 드러낸 소지품의 반입이나 배포를 금지는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의 권리와 자칫 충돌할 수도 있다. 어느 나라에나 있듯 정치, 종교 얘기는 서로 피하라는 명언을 따르는 게 답이다.


김윤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