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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클리닉 단 한 곳 없는 미주리

마지막 남은 시술 병원에
보건부, 면허 갱신 거부

미주리주 보건부가 21일 주 내에서 유일하게 낙태 시술을 해온 마지막 남은 낙태 클리닉의 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지난 5월31일 면허 만료를 앞두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의 마이클 스텔저 판사가 면허 취소를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6월21일까지 결정하라고 유예기간을 뒀는데 보건부가 이날 갱신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미주리주에서는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로 낙태 클리닉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 '가족계획 세인트루이스 헬스센터' 만이 유일하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었다.

그러나 면허 만료를 앞두고 보건부가 갱신조건으로 낙태 시술을 담당해온 의사들에게 심문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고 소속 의사 7명 중 5명이 이를 거부하자 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이다. 보건부의 결정으로 미주리주는 미국에서 낙태 시술 의료시설이 없는 첫 번째 주를 기록하게 됐다.



보건부의 결정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낙태권리 옹호론자들은 주 정부의 면허 갱신 거부가 주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1000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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