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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실질적 지원금 크게 줄어 ‘울상’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24 11:45

온주학생지원프로그램(OSAP) 새 규정들 9월부터 적용

보수당정부 운영예산 6억7천만달러 삭감

지난 1월 온주대학생들이 보수당정부의 학생지원프로그램(OSAP) 개정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 1월 온주대학생들이 보수당정부의 학생지원프로그램(OSAP) 개정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지난 1월 단행한 온주학생지원프로그램(OSAP)의 새 규정들이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지원금이 크게 줄어 학생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보수당정부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갈수록 급증해 내년엔 한해 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보수당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첫 예산안에 OSAP예산을 6억7천1백만달러 삭감조치를 포함했다.

보수당정부는 무료 등록금제도를 백지화하고 OSAP의 무상 지원과 융자금 비율을 바꿨다. 무상지원 몫을 낮추고 졸업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융자금 비중은 높였다.

이에따라 최대 융자금 한도액은 이전 5천2백달러에서 7천5백달러로 늘어난다. 또 졸업후 6개월까지 융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규정은 그래도 유지했으나 졸업과 함께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무료등록금제도는 연소득 5만달러 미만 가정출신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당정부가 도입했다. 보수당정부는 대신 등록금을 10%로 인하하고 OSAP 전체 예산중 저소득층 학생에게 활당하는 비율은 76%에서 82%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무상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융자금 한도를 높인것은 결국 학생들이 갚아야 한 빚으로 이같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한 활당 비율 증가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당정부는 최근 OSAP신청학생들에게 ‘2019~2020년 학기’ 지원금 내역을 통고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손에 쥐게될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학생 단체측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많게는 50%나 감소한 통고를 받았다.

한 여대생은 “9월 학기때 받게될 무상 지원금이 전보다 30%나 줄었다”며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집안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돼 지금 두곳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스스로 벌고 있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해야할 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단체측은 “대학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보수당정부의 조치로 부유층 자녀들이 독차지하는 상황이 굳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CBC)’는 최근 내놓은 관련보고서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및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현재 86.3%인 온주고교 졸업율은 90%선으로 끌어올릴 경우 의료및 복지, 사법 비용 등이 한해 1천6백만달러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은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범죄 등 부정적인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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