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86.0°

2019.08.24(Sat)

'1조6000억 불' 학자금 빚 탕감 가능할까

디지털부
디지털부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6/24 16:20

샌더스 의원 법안 제출키로
일부 '형평성 논란' 우려도

AP Photo/Brynn Anderson

AP Photo/Brynn Anderson

미국 가정의 학자금 부채 탕감 이슈가 또다시 대선 쟁점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학자금의 부채 규모는 약 1조 6000억 달러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0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오늘(24일) 미국인들의 대학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샌더스 의원이 의회 내 같은 성향의 의원들로부터 공동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보도했다. 뜻을 같이할 의원들은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과 일한 오마(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 등으로 꼽히고 있다.

학자금 빚 탕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선에서 주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객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명이 안고 있는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할 것과 공립과 커뮤니티 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자금 빚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했지만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할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부담, 경제적 형평성 문제 등이 또다른 부작용으로 떠오를 수 있어 주요 대선 주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