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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서류미비자 처우개선 예산' 반대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6/26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9/06/25 21:26

"국경장벽 지을 돈 포함 안 돼"
민주, 단속 비용 사용 우려도
CBP 샌더스 대행 사임 발표

백악관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45억 달러 규모의 '서류미비자 처우개선'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4일 하원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행정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행정부의 국경 강화 노력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당파적 조항들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반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비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국경장벽을 건설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총 예산 중 29억 달러를 '나 홀로 밀입국' 아동을 돌보는 보건복지부(HHS)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또 7억9300만 달러는 국경세관보호국(CBP) 처리센터 등의 시설 개선에 투입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책정한 예산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실행하는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히스패닉계와 진보 성향 하원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규모 이민자 체포.추방 등에 예산이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에 '건강복지.안전강화'를 추가해 이민자 어린이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에는 6개월 내에 '건강복지.안전강화'의 규율에 맞지 않는 셸터를 제공했을 때 관련 기관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텍사스주 이민자 구치소 등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5일 국경세관보호국(CBP) 존 샌더스 국장대행이 사임 발표를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샌더스 국장대행은 이날 e메일로 내달 5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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