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처우개선안 거부할 것"…백악관, 24일 하원에 서한 전달

"국경 강화 노력 방해하는 법안"

백악관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45억 달러 규모의 '서류미비자 처우개선'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4일 하원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행정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행정부의 국경 강화 노력을 방해할 의도를 가진 당파적 조항들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반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비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국경장벽을 건설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책정한 예산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실행하는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에 '건강복지·안전강화'를 추가해 이민자 어린이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