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한미동맹 굳건해야 중국 관계도 발전

시진핑의 방북 시점 선택은 전략적이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기술전을 넘어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중이다. 적어도 동아시아 패권을 되찾겠다는 시진핑의 중국몽 추구는 집요하다. 동아시아 체스판에서 북한을 유용한 말로 삼았다.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회전을 앞두고 그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북한 카드를 손에 쥐었다. 남·북한과 미국 중심의 3자 게임이 중국의 참여 선언으로 4자 게임이 되었다.

김정은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미국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서 '각자의 합리적 우려 해결 방안 탐색'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시진핑이 귀국한 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FFVD) 요구에 상응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중국의 확실한 후원을 등에 업었으며 중국은 대미 협상에 북한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 안정 실현을 위한 적극적 역할' 공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다는 다짐에 불과하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미·중 전략게임에서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북핵 및 북한은 중국의 포석 전략의 최전선에 있다. 중국이 쉽게 버릴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분명하다. 중국이 제1 교역 대상국이나 사드 배치에 대한 불법적 압력으로 보여주었듯 무역 관계가 국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힘의 사용은 한·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로 견제해야 한다. 한국이 힘을 가질 때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비핵화 달성에 중국의 합당한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북·미 협상은 장기화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체제 안전 보장과 관계 개선 등이 논의되겠지만, 김정은이 핵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70년의 우의를 이어 북한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 다짐했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핵심국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 개발·보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중국에 물을 수 있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김정은의 전면적 핵 포기를 견인하면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처럼 중국도 북한에 핵우산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의 근본 전환은 어렵다. 북한의 핵 개발 요인 중 하나는 체제 유지·방어이다. 남·북한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핵 포기를 유인하기 어렵다.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장기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한국 국익에 핵심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조바심내지 말고 정부·정치권·시민사회 모두 통합적 국가 발전 전략 구상에 힘을 모으자.


박영호 /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